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하천인접지역에서의 오염물질저감시설 등의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하천인접지역에서의 오염물질저감시설 등의 설치기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 및 녹지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7.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 및 녹지의 설치기준
1. 사업장의 지표면에 쌓이는 오염물질이 빗물 등과 함께 유출되는 경우 이를 적정하게 없애거나 줄일 수 있을 것 2. 빗물 등이 사업장 밖으로 유출되는 곳에 설치할 것 3. 식생(植生), 초지대, 녹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낙동강수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