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상담소등의 신고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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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시설, 법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상담소)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시설, 법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상담소)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1.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제2항에 따라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재산목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상담소등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1부(제2항에 따라 건축물 대장으로 평면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상담소등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하며,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 각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및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상담소) 설치신고서를 수리(受理)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상담소) 설치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 지원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상담소등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가 상담소등의 장, 명칭,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상담소)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18.9.14>

1.입소자 조치계획서(지원시설의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지원시설의 입소정원 또는 상담소등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하며,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재산목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상담소등의 설치신고증명서

⑤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상담소등의 설치신고증명서에 그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8.9.14>

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상담소)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제5항에 따라 상담소등의 설치신고증명서를 내어주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9.14, 2023.11.17,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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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법률

인용 조문 · §15, §17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법령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설치신고서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9. 14.> 성매매피해자 ([ ]지원시설 [ ]자활지원센터 [ ]상담소) 설치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 처리기간 | 10일 신고인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설치신고증명서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제 호 성매매피해자 | [ ] 지원시설 [ ] 자활지원센터 [ ] 상담소 | 설치신고증명서 1.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상담소) 명칭: 2. 소재지: 3. 시설의 종류: 4. 입소정원: 5. 운영자(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청소년 지원시설 설치신고증명서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앞쪽) 제 호 청소년 지원시설 설치신고증명서 1. 시설명칭: 2. 소 재 지: 3. 시설의 종류: 청소년 지원시설 4. 입소정원: 5. 운영자(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 ) 6.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 : )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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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변경신고서(시설장(센터장, 소장), 명칭, 소재지, 입소정원)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 9. 14.> 성매매피해자 ([ ]지원시설 [ ]자활지원센터 [ ]상담소) 변경신고서 ([ ]시설장(센터장, 소장) [ ]명칭 [ ]소재지 [ ]입소정원)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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