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성매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성접대 실태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9.18, 2025.10.1>
1.성매매 업소(성매매 알선 가능 업소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성매매 발생요인과 발생유형에 따른 성매매 실태
3.온라인 등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성매매 실태
4.성매매와 관련된 사람들의 실태
5.그 밖에 성매매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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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조 · 성매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성매매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제4조 · 지원시설의 지원기간 연장제5조 · 상담소등의 신고절차제6조 · 상담소등의 설치기준제7조 · 상담소등 종사자의 자격기준ㆍ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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