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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제9조
제9조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조문 본문
제9조(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 전단, 제8조제5항 본문 또는 제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운영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2016.12.30, 2023.9.27>
1. 사업장 배치도 1부
2.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공정도(工程圖) 1부
3.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4. 악취방지계획서 1부
5.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ㆍ관리계획서 1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의 제출로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관할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거나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8 1항 배출허용기준
"① 법 제8조제1항 전단, 제8조제5항 본문 또는 제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23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인용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1조 위임 및 위탁업무의 보고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별표 10에 따라 그 내용을"
인용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제의 재검토
"1. 제5조의2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9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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