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6-22 공포2026-06-22 시행3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2, 시행일 2026-06-2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7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정악취물질
  3. 제3조 · 악취배출시설
  4. 제4조 · 악취실태조사
  5. 제5조 · 악취민원 및 조치 결과 보고
  6. 제6조 ·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7. 제7조
  8. 제8조 · 배출허용기준
  9. 제9조 ·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10. 제10조 ·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11. 제11조 · 악취방지계획
  12. 제12조 · 과징금의 금액 등
  13. 제13조
  14. 제14조 ·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15. 제15조 ·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16. 제16조 ·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보고
  17. 제17조 ·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18. 제18조 · 검사수수료
  19. 제19조 · 행정처분기준
  20. 제20조 · 수수료
  21. 제21조 · 위임 및 위탁업무의 보고
  22. 제5조의2 ·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23. 제11조의2 ·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24. 제11조의3 ·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25. 제11조의4 · 이행계획ㆍ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26. 제11조의5 · 개선명령 등의 이행통지
  27. 제13조의2 · 기술진단
  28. 제13조의3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29. 제13조의4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30. 제13조의5 · 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의 실적보고
  31. 제19조의2 · 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 등
  32. 제21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