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적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수출물품 등에 대한 연결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자료제출 및 지도ㆍ감독 등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수수료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수출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통보기간 등

정의

수입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신고기간

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

서면조사방법

현지조사방법

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등

협정관세의 적용보류 기간 등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

덤핑방지관세의 특례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

사전심사

사전심사 변경내용의 수정통보 등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신청

관세협의전담관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관세상호협의신청서 등

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

원산지결정의 기준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 등의 원산지결정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 물품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증명서발급기관의 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