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4-30 · 시행일 2026-05-01 · 소관 - · 총 39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재정경제부령 · 공포 2026-04-30 · 시행 2026-05-01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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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제10의2조 수출물품 등에 대한 연결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제11조 자료제출 및 지도ㆍ감독 등제12조 원산지확인서제13조 국내제조확인서제14조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제15조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제16조 수수료제17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제18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제19조 수출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통보기간 등제2조 정의제20조 수입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신고기간제21조 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제22조 서면조사방법제23조 현지조사방법제24조 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제25조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등제26조 협정관세의 적용보류 기간 등제27조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제28조 덤핑방지관세의 특례제29조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제3조 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제30조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제31조 사전심사제32조 사전심사 변경내용의 수정통보 등제33조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신청제34조 관세협의전담관제35조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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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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