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사전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의 신청인에게 사전심사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심사결정의 이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법 제38조에 따른 비밀취급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를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협정에서 사전심사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 제31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개정 2026.3.20>
1.사전심사를 위해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신청 물품의 경우: 신청 물품당 3만원
2.제1호 외의 경우: 무료
④삭제 <2024.3.22>
⑤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신청서와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각각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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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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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5 · 사전심사신청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사전심사신청서(Application for Advance Rulings)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신청번호(Application No.) | 접수일(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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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6 · 사전심사 이의제기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사전심사 이의제기서 (Protest for Advance Rulings)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접수번호(Receipt No.) | 접수일(Date of Receipt) | 처리기간(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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