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원산지결정의 기준)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 법 제7조제4항 및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8, 2019.10.31, 2021.12.31, 2022.1.28, 2022.7.5, 2024.12.30, 2025.3.21,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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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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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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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 및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위한 물품의 원산지는 이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1. 원산지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베트남과의 협정 제3.1조가호 및 제3.2조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베트남(이하 이 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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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 및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위한 물품의 원산지는 이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3.3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대한민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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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위한 물품의 원산지는 이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1. 원산지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 결정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3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1.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 별표 15의6에도 불구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부속서I 부록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가 적용되는 물품(이하 “특례 적용물품”이라 한다)은 이 표에서 정하는 추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물품을 수출한 체약당사국의 원산지 물품으로…
별표 15의8의 자세한 내용은 별표 제목 오른쪽 한글 아이콘()을 클릭한 후 아래 주소를 클릭하거나, 주소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십시오. http://www.law.go.kr/BYL/grtFile/law0101722022070500923KC_001508E.hwp
법 제7조제1항 및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위한 물품의 원산지는 이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필리핀과의 협정 제4.3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대한민국 또는 필리핀(이하…
별표 2의 자세한 내용은 별표 제목 오른쪽 한글 아이콘()을 클릭한 후 아래 주소를 클릭하거나, 주소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십시오. http://www.law.go.kr/BYL/grtFile/law0101722022070500923KC_000200E.hwp
별표 3의 자세한 내용은 별표 제목 오른쪽 한글 아이콘()을 클릭한 후 다운로드를 이용하십시오. http://www.law.go.kr/BYL/grtFile/law0101722023060100994KC_000300E.hwp
법 제7조제1항 및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위한 물품의 원산지는 이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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