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원산지결정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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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 법 제7조제4항 및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8, 2019.10.31, 2021.12.31, 2022.1.28, 2022.7.5, 2024.12.30, 2025.3.21, 2026.1.6>
2. 조문 관계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가 1967년 이후 이스라엘에서 점령한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0항 후단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과 이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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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7조제1항및아랍에미리트와의협정에따른협정관세의적용등을위한물품 의원산지는이표에서정하는바에따라결정한다. 1. 원산지결정에관한일반적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원산지결정 법제7조제1항제1호및아랍에미리트와의협정제3.3조에따라다음의어느하나 에해당하는물품으로서대한민국또는아랍에미리트(이하이표에서“체약당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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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7조제1항및「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따른협정관세의적용등을위한물품 의원산지는이표에서정하는바에따라결정한다. 1. 원산지결정에관한일반적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원산지결정 법제7조제1항제1호및「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제3.3조에따라다음의어느하나 에해당하는물품으로서대한민국또는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및…
1.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 별표 15의6에도 불구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부속서I 부록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가 적용되는 물품(이하 “특례 적용물품”이라 한다)은 이 표에서 정하는 추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 여 그 물품을 수출한 체약당사국의 원산지 물품으로…
별표 15의8의 자세한 내용은 별표 제목 오른쪽 한글 아이콘( )을 클릭한 후 아래 주소를 클릭하거나, 주소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십시오. http://www.law.go.kr/BYL/grtFile/law0101722022070500923KC_001508E.hwp
법제7조제1항및필리핀과의협정에따른협정관세의적용등을위한물품의원산 지는이표에서정하는바에따라결정한다. 1. 원산지결정에관한일반적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원산지결정 법제7조제1항제1호및필리핀과의협정제4.3조에따라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물품으로서대한민국또는필리핀(이하“체약당사국” 이라한다)의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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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7조제1항및아세안회원국과의협정에따른협정관세의적용등을위한 물품의원산지는이표에서정하는바에따라결정한다. 1. 원산지결정에관한일반적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원산지결정 법제7조제1항제1호및아세안회원국과의협정부속서3의제3조에따라대 한민국, 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주 의공화국,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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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칠레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싱가포르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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