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6>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9.2.8>
<17> 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표 20의2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품명ㆍ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한다. 다만,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별표 15의3 제5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에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영어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19.10.31>
<18>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4 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19>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2.1.28, 2024.12.30>
<20>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는 이스라엘과의 협정 부속서 3에 따라 해당 물품의 생산지역의 주소와 우편번호(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의 주소와 우편번호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소와 우편번호를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신설 2022.7.5>
<22>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4.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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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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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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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서류에 기재할 신고문안 (영어본)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 | The exporter of the good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goods are of…
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 | The exporter of the good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these goods of( 1))(location & postal code2)), unless otherwise clearly specified, comply with the…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할 문안 | I ...............................1) being the .................................2) hereby declare that the goods enumerated in this commercial invoice…
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ty authorization No......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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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 | The approved exporter of the goods covered by this document with authorization No ...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goods ar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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