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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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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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가 1967년 이후 이스라엘에서 점령한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0항 후단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과 이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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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7]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6항 관 련) 별표 17의 자세한 내용은 별표 제목 오른쪽 한글 아이콘( )을 클릭한 후 다 운로드를 이용하십시오. [다운로드]
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0]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13항제1호 관 련) 별표 20의 자세한 내용은 별표 제목 오른쪽 한글 아이콘( )을 클릭한 후 다 운로드를 이용하십시오. [다운로드]
상업서류에 기재할 신고문안 (영어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 The exporter of the good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goods are of (…
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 The exporter of the good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these goods of( 1))(location & postal code2)), unless otherwise clearly specified, comply with the…
상업송장 또는이를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할문안 I ...............................1) being the .................................2) hereby declare that the goods enumerated in this commercial invoice are…
상업서류에 기재할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ty authorization No......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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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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