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ㆍ정보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1.작성번호 및 작성일
2.수출입신고번호 및 수출입신고 수리일(생산자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3.품명ㆍ품목번호(6단위)ㆍ수량ㆍ금액 및 원산지
4.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수출자: 생산자 또는 공급자(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ㆍ수입국명
나.생산자: 수출자 또는 물품을 공급받는 자
다.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ㆍ수출국명
5.해당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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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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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원산지소명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3. 21.> 원 산 지 소 명 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합니다. (4쪽 중 제1쪽) 수출자ㆍ생산자 1.수출자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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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작성 번호 | 2.작성 (서명)일 | 3.수출∙입 신고번호 및 수리일 | 4.품명 | 5.품목번호 (HS No.) | 6.수량/ 금액 | 7.원산지 | 8.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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