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관세상호협의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 신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43조제5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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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7 · 관세상호협의 신청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6. 1. 2.> 관세상호협의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업 종 | 전화번호 해당 물품 | 품목번호(HS No.) 6단위…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8 · 관세상호협의 결과통지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26. 1. 2.> 관세상호협의 결과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업 종 | 전화번호 해당 물품 | 품목번호(HS No.) 6단위…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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