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7조 (기금의 설치와 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의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조합(공제사업의 경우에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고 조합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기금의 설치와 재원한국은행법기금채중앙회기금자금예금등채권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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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조합(공제사업의 경우에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고 조합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조합이 납부한 보험료

2.정부의 출연금

3.중앙회의 출연금

4.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제7조에 따라 부실조합등에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금액

6.제25조제1항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이하 "기금채"라 한다)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7.관리기관이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매입ㆍ취득한 예금등채권을 회수한 자금

8.기금의 운용수익이나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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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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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