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 소관 산림청 · 총 34조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 고시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4-07-17 · 시행 2024-07-17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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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행계획의 제출제11조 계획의 이행기간제12조 이행상황 점검제13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체결제14조 경영개선상황 평가제15조 경영개선권고ㆍ요구의 종료제16조 대상조합 결정제17조 이행계획의 제출제18조 이행상황 점검제19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체결제2조 정의제20조 경영개선상황 평가제21조 경영개선명령의 종료제22조 계약이전관련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제23조 긴급조치제24조 적기시정조치의 유예제25조 자금지원제26조 경영개선권고ㆍ요구조합에 대한 조치제27조 경영개선명령조합에 대한 조치제28조 임원의 직무정지 등제29조 계약이전의 결정 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행정처분에 대한 소명제31조 청문절차제32조 관리인의 선임제33조 관리인의 업무 등제34조 재검토기한제4조 부실우려조합 심의대상제5조 부실조합 심의대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