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역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2021.2.9>
1.지정검역물의 입고, 출고, 이동 및 소독에 관한 사항
2.지정검역물의 현물확인
3.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에 대한 시설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지정검역물의 검사시료 채취협조 및 송부협조에 관한 사항
5.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종사자 및 관계자의 방역에 관한 교육과 출입자의 통제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수산생물검역관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②검역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된 보세구역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2.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범위
시험과목 시험범위 1. 수산생물 기초의학 수산생물의 양식, 수산생물의 구조와 기능, 수산생물 의 질병 발생 인자, 수산생물용의약품, 수산생물과 공중보건 2. 수산생물 임상의학 질병예방, 질병 진찰 및 진단,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 성 질병 3. 수산생물질병 관련 법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농수산물품질 관리법」 및…
제1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2 · 수산질병관리원의 시설기준
개설자 시설기준 1. 수산질병관리사가. 진료실: 진료대 등 수산생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와 장 비를 갖출 것 나. 처방실: 소독장비, 약제기구 등 필요한 기구와 장비를 갖출 것 다. 그 밖에 수산질병관리원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 한 수도시설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2.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수산…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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