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6-11 공포2024-06-21 시행1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6-11, 시행일 2024-06-2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45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7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수산생물의 범위
  3. 제3조 ·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제4조 · 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5. 제5조 · 수산생물방역관의 임기 및 경력ㆍ학력 기준
  6. 제6조 · 수산생물방역기관
  7. 제7조 · 검사 등 증명서에 의한 방역의 면제
  8. 제8조 · 수산생물양식시설의 폐쇄명령
  9. 제9조 · 양식제한조치
  10. 제10조 · 수산생물운송업자의 업무정지
  11. 제11조 · 사체의 재활용
  12. 제12조 · 수산생물검역기관
  13. 제13조 · 수산생물검역관의 임기 및 경력ㆍ학력 기준
  14. 제14조 · 파견검역에 의한 정밀검사 면제
  15. 제15조 ·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
  16. 제16조 ·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
  17. 제17조 · 방역비용의 지원
  18. 제18조 ·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19. 제19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20.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1. 제21조 · 범칙금의 통고처분
  22. 제15조의2 ·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
  23. 제15조의3 · 시험방법 등
  24. 제15조의4 · 시험의 공고
  25. 제15조의5 · 시험문제의 출제 등
  26. 제15조의6 · 응시원서
  27. 제15조의7 · 합격자 결정 및 발표
  28. 제15조의8 · 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의 범위
  29. 제15조의9 · 수산질병관리원의 시설기준
  30. 제18조의2 · 지도와 명령
  31. 제19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2. 제19조의3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