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 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 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