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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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제31조(과태료)

①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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