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자료 제공 요청 등)
①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은행사업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2.18, 2020.6.9>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9조 · 자료 제공 요청 등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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