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8조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토지비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구성 및 운영토지비축위원회부처국토교통부장관이대통령령위원장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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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토지비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재정경제부차관

2.행정안전부차관

3.농림축산식품부차관

4.산업통상부차관

5.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6.산림청장

7.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8.토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5인 이상

③제2항제8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 제2항의 위원이 소속된 부처 외의 부처가 관련된 사항으로서 토지비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부처 차관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0.6.9>

⑤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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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8, §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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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비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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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