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8-14	2018-08-14	법률 제157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8-09	2017-08-09	법률 제148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20	2016-01-19	법률 제137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6-01-19	법률 제138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29	2015-12-29	법률 제136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06-22	법률 제133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2-18	2012-12-18	법률 제115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4-05	2010-04-05	법률 제102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06	2009-02-06	법률 제9439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