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9조 (토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은행계정을 둔다. 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토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토지은행계정한국토지주택공사운용고유계정과공공토지대통령령회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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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은행계정을 둔다. <개정 2012.12.18>

②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2.12.18, 2015.12.29>

③그 밖에 토지은행계정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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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0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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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