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2조 (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토지은행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토지은행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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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토지은행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2.12.18, 2020.6.9>

1.제7조제2항제8호에 따라 토지비축위원회가 결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은행적립금

2.토지은행사업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0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4.비축토지의 관리 또는 공급으로 인한 수익금

5.자산운용수익금

6.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에서 토지은행 재원으로 조달하기로 결정한 금액

②토지은행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토지은행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부채의 상환

2.그 밖에 토지은행사업을 위하여 토지비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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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3, §1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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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은행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토지은행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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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