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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 · 비축토지의 관리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비축토지의 관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토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7.8.9>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장제3절에 따른 토지의 이동에 관한 신청
2.비축토지를 유지ㆍ보전하거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용지의 조성
3.그 밖에 토지의 이용가치를 보전하거나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개발용 토지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신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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