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경우 여수로(餘水路)ㆍ보조댐, 그 밖에 해당 저수지 또는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 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댐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저수지 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댐 및 저수…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위한 사업이 진행 중인 댐은 제외한다. 2. 저수지ㆍ댐의 상류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저수지ㆍ댐에 퇴적물이 축적되어 홍수 대응 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등 재해가 우려되는 저수지ㆍ댐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저수지ㆍ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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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비기본계획에 편입되는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토지나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