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교육ㆍ훈련의 대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11>
1.「자연재해대책법」 제72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방재협회
2.「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5.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②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려는 자(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교육ㆍ훈련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교육ㆍ훈련생 모집계획 및 교육ㆍ훈련비에 관한 사항
3.교육ㆍ훈련 과정 및 그 개설 시기, 교육ㆍ훈련 기간 및 과목의 편성계획
4.강의장 확보 및 교육ㆍ훈련 기자재에 관한 사항
5.강의시간표 및 강사진 확보 등에 관한 사항
6.교육ㆍ훈련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7.교육ㆍ훈련생에 대한 지도ㆍ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세부기준
③교육기관의 장은 교육ㆍ훈련을 마친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하고 수료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교육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교육 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교육ㆍ훈련의 시행과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저수지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