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6-1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33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성평등가족부령 · 공포 2026-06-11 · 시행 2026-07-01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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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의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제10의2조 제11조 행정처분의 기준제11의2조 상담소 등의 인가 취소 등에 따른 조치제12조 평가의 기준과 방법제13조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제14조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지급절차제15조 상담 및 보호제16조 규제의 재검토제2조 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제2의10조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제2의11조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제2의2조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제2의3조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업무 및 운영 등제2의4조 취업 지원 대상자제2의5조 취업지원의 신청 및 제공제2의6조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 내용 및 방법 등제2의7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제2의8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제2의9조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제3조 상담소의 설치신고제4조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제5조 보호시설의 설치인가제6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제7조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제7의2조 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제8조 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수제8의2조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제8의3조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8의4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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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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