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6-06-1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성평등가족부 · 조문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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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성평등가족부령 · 소관 성평등가족부 · 공포 2026-06-11 · 시행 2026-07-01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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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7-01 시행 기준 조문 34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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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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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의3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제10조의2 제11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11조의2 상담소 등의 인가 취소 등에 따른 조치 제12조 평가의 기준과 방법 제13조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4조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지급절차 제15조 상담 및 보호 제16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제2조의10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제2조의11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 제2조의2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제2조의3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업무 및 운영 등 제2조의4 취업 지원 대상자 제2조의5 취업지원의 신청 및 제공 제2조의6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 내용 및 방법 등 제2조의7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조의8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제2조의9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조 상담소의 설치신고 제4조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제5조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제6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제7조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제7조의2 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 제8조 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수 제8조의2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제8조의3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8조의4 ~ 제9조 (4개)

제8조의4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지정기준 등 제8조의5 상담원 교육훈련과정 수료증 발급 제8조의6 범죄경력조회 및 회신 제9조 보수교육의 실시기준

상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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