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성평등가족부령2026-06-11 공포2026-07-01 시행2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11,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01	2026-06-11	성평등가족부령 제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3-24	2026-03-24	성평등가족부령 제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4-17	2025-04-17	성평등가족부령 제2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4-19	2024-04-17	성평등가족부령 제2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1-11	2022-11-11	성평등가족부령 제1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13	2021-07-13	성평등가족부령 제1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02	2021-04-02	성평등가족부령 제1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4-30	2020-04-29	성평등가족부령 제1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9-19	2019-09-19	성평등가족부령 제1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8-28	2019-08-28	성평등가족부령 제1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9-14	2018-09-13	성평등가족부령 제1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05	2018-01-05	성평등가족부령 제1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0-30	2017-10-30	성평등가족부령 제1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27	성평등가족부령 제1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3	2016-08-12	성평등가족부령 제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2-16	성평등가족부령 제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0-22	2015-10-22	성평등가족부령 제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8-04	2015-08-03	성평등가족부령 제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12	2014-12-12	성평등가족부령 제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22	2014-07-15	성평등가족부령 제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1	성평등가족부령 제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6-19	2013-06-18	성평등가족부령 제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04	2011-10-04	성평등가족부령 제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12-31	성평등가족부령 제10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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