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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상담소의 설치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1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소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소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4, 2013.6.18, 2014.12.12>
1.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제2항 후단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②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소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물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8>
③제2항에 따라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는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의 장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상담소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8, 2014.12.12>
1.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의 장의 변경의결서 또는 변경사유서(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임대차계약서(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변경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고 제2항 후단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상담소 신고증
④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그 변경내용을 상담소 신고증에 적어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등본(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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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인용제3조상담소의 설치신고가정폭력방지법 제5조 ·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가정폭력방지법제5조상담소의 설치한부모가족법 제19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한부모가족법제19조한부모가족복지한부모가족법 제20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한부모가족법제20조한부모가족복지한부모가족법 제25조 · 비용의 보조한부모가족법제25조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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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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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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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법률

인용 조문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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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법인사단인 비영리민간단체도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신고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0.22.> 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10일 신고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소 시설 개요 | 명칭 소재지 소장 성명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성폭력피해상담소 신고증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0.22.> (앞 쪽) 제 호 성폭력피해상담소 신고증 1. 상담소명: 2. 소재지: 3. 운영자(법인)명: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4. 상담소장 성명: (생년월일: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성폭력피해상담소(소재지, 명칭, 소장) 변경신고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0.22.> 성폭력피해상담소 [ ]소재지 [ ]명칭 [ ]소장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 처리기간 | 5일 신고인 | 성명(대표자)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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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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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상담소의 설치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제5조 · 보호시설의 설치인가제6조 ·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제7조 ·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제7조의2 · 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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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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