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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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수)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는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의8(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7조의4제2항제7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조사 2.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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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
1. 통합지원센터에는 전문소장 1명, 행정소장 1명, 전문상담사 2명, 간호사 1명, 행정 요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센터에는 별도의 임상심리사 (치료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2. 행정소장을 포함한 통합지원센터의 종사자는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 를 겸임할 수 없다.…
1. 교육훈련시설의 설치ᆞ지정 기준 가. 교육훈련시설에는 강의실, 실습실, 교수연수실, 사무실 등을 갖추어야 하 며, 사무실은 교수연구와 사무에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강의실은 교육인원 1인당 연면적 1㎡ 이상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체 강의실만으로 교육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교육에 적합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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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는 별표 3과 같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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