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송절차별 전자문서의 이용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편리하고 투명한 소송절차 이용과 재판사무의 효율적 운영 및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이외에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8, 2013.6.27, 2014.4.3, 2014.11.27>
1의2. 회생사건ㆍ파산사건ㆍ개인회생사건 및 국제도산사건(다음부터 "회생ㆍ파산사건"이라 한다)의 채무자 중 신청인이 아닌 자
1의3. 법원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하는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같은 법 제90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
1의4. 과태료사건의 검사
10의2. 상담위원, 법원으로부터 상담을 촉탁 받은 기관
10의3.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ㆍ임의후견ㆍ미성년후견의 후견인, 후견감독인
10의4. 회생ㆍ파산사건의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중 신청인이 아닌 자,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조사위원ㆍ감사ㆍ파산관재인ㆍ감사위원ㆍ국제도산관리인(다음부터 관리인 이하의 자를 "회생ㆍ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이라 한다)
10의5. 법원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하는 사건과 관련된 집행관, 관리인, 감수ㆍ보존인(다음부터 "집행관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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