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3(법 적용 전 전자문서의 제출)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 중 법 적용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절차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8의3조 · 법 적용 전 전자문서의 제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2-03공포 · 2024-12-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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