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6-24 · 시행일 2026-06-24 · 소관 - · 총 24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 총리령 · 공포 2026-06-24 · 시행 2026-06-24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협동조합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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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제11조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제12조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제13조 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제14조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제14의2조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제15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중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제16조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제17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제18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제19조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제2조 이의신청서제20조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제21조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제22조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제23조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제3조 제4조 제5조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제6조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제7조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신고확인증제8조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제9조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