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6-06-24 공포2026-06-24 시행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4, 시행일 2026-06-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총리령 제21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0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8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8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5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2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2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0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이의신청서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6. 제6조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7. 제7조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신고확인증
  8. 제8조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9. 제9조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
  10. 제10조 ·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11. 제11조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12. 제12조 ·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13. 제13조 · 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14. 제14조 ·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15. 제15조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중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16. 제16조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17. 제17조 ·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18. 제18조 ·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19. 제19조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20. 제20조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21. 제21조 ·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22. 제22조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23. 제23조 ·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24. 제14조의2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