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 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영 제16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2>
1.정관 사본
2.공제규정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3.공제사업 계획서
4.공제사업 수입ㆍ지출 예산서
5.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영 제16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 인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영 제16조제7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2>
1.정관 사본
2.공제규정 사본
3.공제규정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공제사업 계획서
5.공제사업 수입ㆍ지출 예산서
6.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