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 › 법률·조문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4-02-06 · 시행일 2024-02-06 · 소관 - · 총 3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4-02-06 · 시행 2024-02-06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3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의2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임직원의 교육훈련 제10의2조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10의3조 채용비위자에 대한 조치 제10의4조 인사감사 등 제11조 회계사무의 처리 제12조 계약사무의 처리 제12의2조 청렴서약서의 내용 등 제13조 계약사무의 위탁 제14조 예산의 편성 등 제14의2조 결산 제15조 출자금ㆍ출연금 등의 관리 제16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17조 출자기관의 사채발행 등 제18조 지도ㆍ감독 등 제19조 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 제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에 대한 지분 산정 기준 제20조 경영실적 평가 제21조 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등 제22조 통합공시 제2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제4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제6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의 공개 제8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시의 협의 등 제8의2조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제9조 정관 기재사항 제9의2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