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경영공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전년도이내경영공시현황개월출자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6.2>
1.전년도의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주석(註釋)을 포함한다]
2.전년도의 출자기관의 자본금 또는 출연기관의 기본재산 현황
3.전년도의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의 사채 발행 또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현황
4.전년도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채무 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
②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경영공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
1.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사항: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2.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결산서 제출 후 7일 이내
3.법 제32조제1항제5호의 사항: 성과계약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 완료 후 7일 이내
4.법 제32조제1항제6호의 사항: 경영실적 평가 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5.법 제32조제1항제7호의 사항: 감사 결과 또는 이행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경영공시의 세부항목,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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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경영공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6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제17조 · 출자기관의 사채발행 등제18조 · 지도ㆍ감독 등제19조 · 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제20조 · 경영실적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1조 · 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등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통합공시제2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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