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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 소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 조문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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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 공포 2024-12-24 · 시행 2024-12-24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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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4-12-24 시행 기준 조문 4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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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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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신청인대표자의 선정 등 제11조 심의위원회의 보완 요청 제12조 지급결정 제13조 배상금등 결정의 통지 제14조 재심의 신청 제15조 신청인의 동의 및 지급청구 제16조 배상금등의 지급 제17조 임시지급 및 정산 제18조 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 등 제19조 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 제2조 보상금의 기준 제20조 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제21조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제22조 치유휴직의 신청 등 제23조 치유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등 제24조 교육비 지원 제25조 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제26조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제27조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 제28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제29조 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 지원 제3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30조 교직원의 휴직 제31조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등 제32조 지원ㆍ추모위원회의 구성 등 제33조 지원ㆍ추모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제34조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 제35조 분과위원회의 업무 제36조 수당 등

제37조 ~ 제9조 (12개)

제37조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지원조직 제38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39조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제4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0조 추모시설 설치의 특례 제41조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4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조 수당 등 제6조 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제7조 배상금의 지급신청 제8조 위로지원금의 지급신청 등 제9조 보상금의 지급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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