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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2개

신청인대표자의 선정 등

심의위원회의 보완 요청

배상금등 결정의 통지

재심의 신청

신청인의 동의 및 지급청구

배상금등의 지급

임시지급 및 정산

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 등

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

보상금의 기준

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치유휴직의 신청 등

치유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등

교육비 지원

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 지원

심의위원회의 운영

교직원의 휴직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등

지원ㆍ추모위원회의 구성 등

지원ㆍ추모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의 업무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지원조직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추모시설 설치의 특례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배상금의 지급신청

위로지원금의 지급신청 등

보상금의 지급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