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이라 한다)은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한다. 이 경우 가구의 구성원이 아닌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승선한 사람의 부모, 자녀가 없거나 승선한 사람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촌 이내의 사람)로서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구호활동 등으로 생활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법 제37조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ㆍ추모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가구원 수에 포함한다.
②생활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제1항에 따라 희생자 등이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한다.
③생활지원금은 일시에 또는 분할로 지급한다.
④국가는 생활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국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지원금의 지급 방법, 절차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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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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