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신청인대표자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대통령령소관 ·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같은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에 대하여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상금ㆍ위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사람이 둘 이상이면 같은 순위의 사람이 합의하여 신청인대표자를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같은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에 대하여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상금ㆍ위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사람이 둘 이상이면 같은 순위의 사람이 합의하여 신청인대표자를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희생자에 대한 배상금: 「민법」상 선(先) 순위 상속인 1명

2.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위로지원금: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순서에 따른 사람 1명

3.구조된 승선자에 대한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 구조된 승선자(구조된 승선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②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이하 "배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배상금등의 신청, 심의위원회의 배상금등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 배상금등의 지급청구 및 수령 등을 직접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