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7 (보안인증의 유효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보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③보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에 대해서는 제15조의6을 준용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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