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기준제정기관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준제정기관(이하 "기준제정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감정평가실무기준의 제정 및 개정
2.감정평가실무기준에 대한 연구
3.감정평가실무기준의 해석
4.감정평가실무기준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
5.감정평가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6.그 밖에 감정평가실무기준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기준제정기관은 감정평가실무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해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준제정기관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정평가실무기준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실무기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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