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공안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30 공포2026-07-09 시행4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항공안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4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4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0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0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71호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5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7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항공기의 범위
  3. 제3조 · 국가기관등항공기 관련 공공기관의 범위
  4. 제4조 ·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항공기의 범위
  5. 제5조 · 항공기등을 제작하려는 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6. 제6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7. 제7조 ·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8. 제8조 · 항공기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자
  9. 제9조 · 항공기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등
  10. 제10조 · 공역위원회의 구성
  11. 제11조 · 위원회의 기능
  12. 제1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3. 제13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14. 제14조 · 위원장의 직무
  15. 제15조 · 회의
  16. 제16조 · 간사
  17. 제17조 · 운영세칙
  18. 제18조 · 항공교통안전의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19. 제19조 ·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20. 제20조 ·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내용 등
  21. 제21조 ·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22. 제22조 ·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23. 제23조 · 경량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등
  24. 제24조 ·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25. 제25조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범위
  26. 제26조 ·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27. 제27조 · 전문검사기관의 검사규정
  28. 제28조 ·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 등
  29. 제2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0. 제3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1. 제8조의2 ·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32. 제8조의3 · 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운영의 위탁
  33. 제9조의2 ·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
  34. 제9조의3 · 추진협의체의 운영
  35. 제9조의4 · 실무협의체
  36. 제18조의2 ·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운영의 위탁
  37. 제20조의2 ·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의 무상 제공
  38. 제25조의2 · 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