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제19조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ㆍ징수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과징금위반행위금액항공교통업무증명부과ㆍ납부독촉ㆍ징수종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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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ㆍ징수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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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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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23, §50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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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