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제8조의2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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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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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법률

인용 조문 · §48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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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