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0조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88조에 따른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내용 등수색ㆍ구조항공기계획국토교통부장관이국토교통부장관주한미군사령관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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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8조에 따른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수색ㆍ구조 지원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국방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한미군사령관의 관할 공역에서의 역할

3.그 밖에 항공기 수색 또는 인명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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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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