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0조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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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8조에 따른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 제88조에 따른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수색ㆍ구조 지원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국방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한미군사령관의 관할 공역에서의 역할

3.그 밖에 항공기 수색 또는 인명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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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법률

인용 조문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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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