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조 (전문검사기관의 검사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검사기관의 검사규정전문검사기관검사규정증명승인검사업무검사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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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26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에 필요한 업무규정(이하 "검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검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의 조직 및 인력
2.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업무를 사람의 업무 범위 및 책임
3.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업무의 체계 및 절차
4.각종 증명의 발급 및 대장의 관리
5.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6.기술도서 및 자료의 관리ㆍ유지
7.시설 및 장비의 운용ㆍ관리
8.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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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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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9 시행된 항공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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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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