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2조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ㆍ징수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과징금위반행위금액정비조직인증부과ㆍ납부독촉ㆍ징수종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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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②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ㆍ징수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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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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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32, §33, §34의2, §40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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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