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물관리법

공포일 2024-12-03 · 시행일 2025-06-04 · 소관 - · 총 61조

건축물관리법 · 법률 · 공포 2024-12-03 · 시행 2025-06-04 · 조문 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ㆍ쾌적ㆍ미관ㆍ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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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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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의2조 (30개)

제32조 ~ 제8조 (30개)

제32조 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등 제32의2조 해체작업자의 업무 제33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제34조 건축물의 멸실신고 제35조 건축물관리 연구ㆍ개발 제36조 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육성 제37조 건축물관리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38조 국제 교류 및 협력 제39조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4조 관리자 등의 의무 제4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41조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42조 빈 건축물 정비 제43조 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제44조 공공건축물의 재난예방 제45조 보고 및 검사 제46조 사고조사 등 제47조 비밀유지 제48조 청문 제4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0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51조 벌칙 제51의2조 벌칙 제52조 벌칙 제53조 양벌규정 제54조 과태료 제6조 실태조사 제7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 제8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및 활용

제9조 ~ 제9조 (1개)

제9조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건축물관리법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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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관련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