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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건축물관리법

법률 · 공포 2024-12-03 · 시행 2025-06-04

조문 61개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의 보관 및 제공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정기점검의 실시

긴급점검의 실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안전진단의 실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건축물관리점검의 통보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사용제한 등

점검결과의 이행 등

조치결과의 보고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등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비용의 부담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건축물 해체의 허가

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등

해체작업자의 업무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건축물의 멸실신고

건축물관리 연구ㆍ개발

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육성

건축물관리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국제 교류 및 협력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관리자 등의 의무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빈 건축물 정비

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공공건축물의 재난예방

보고 및 검사

사고조사 등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른 법률과의 관계

권한의 위임과 위탁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및 활용

건축물 생애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