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실시계획의 검토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실시계획의 검토사항)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관 및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의 여건 변화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5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경제적ㆍ사회적 타당성에 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타당성조사 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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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오염 방지시설의 확보 및 설치계획의 적정 여부. 사업시행지의 토지ㆍ물건 및 권리 등에 대한 매수ㆍ보상 계획의 적정 여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