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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기본법 · 제33조

행정기본법 제33조 · 즉시강제

행정기본법
시행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즉시강제)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즉시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하며,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행책임자는 즉시강제를 하려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강제를 실시한 후 집행책임자의 이름 및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한 공고로써 고지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1.즉시강제를 실시한 후에도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국외에 거주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고지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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